전력.가스산업 경쟁체제 전환 .. 2009년까지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 대한 한.중.러 3국간의 파이프라인 노선 및 공급가격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2008년부터 연간 7백만t 규모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기로 했다. 또 전력 분야는 2009년까지, 가스 분야는 2008년 이후 각각 소매 부문까지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에너지산업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확인 매장량 8억4천만t 규모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내년초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중국 러시아 등과 구체적인 도입 조건을 협의키로 했다. 파이프라인의 한반도 통과 문제에 대해선 북한측과 협상을 벌이되 여의치 않으면 중국 다롄에서 서해를 경유해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르쿠츠크 개발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사할린 가스전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공급가격을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한편 유류 가격체계도 2006년 6월까지 수요 환경 세수 등을 감안해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소형 대리점을 통폐합하고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11개 탄광 가운데 3∼4곳을 자율 폐쇄토록 유도, 2005년부터 연산 3백만t 안팎에서 석탄 수급을 맞춰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10년까지 3백84만㎘ 규모의 천연가스 저장시설과 9개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석유 비중을 2011년까지 4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대체에너지 비중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한의 재고 무연탄 및 석탄산업 잉여설비 지원 △북한 개방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투자 등 다양한 남.북 협력프로젝트도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