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TV합동토론회] 경제토론 .. '시장개방' 등

◆시장개방 △노 후보=국내 노동자 일자리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외국인력까지 개방해야 하는가. △권 후보=인력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나도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개방지상주의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후보=우리가 지켜야 할 산업은 농업 생명산업 전통문화산업이다. 이것까지 버리면서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노 후보=개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농업의 타격이 심각하다. 농업개방은 94년에 졸속으로 이뤄졌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권 후보=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것이다. 최근엔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조흥은행까지 팔려고 한다. 우리 알짜기업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다 외국사람 것이 아니냐. △이 후보=세계화는 빈부 격차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개방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을 안하고 우리끼리 사는 게 가능하냐. △권 후보=무조건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후보=2004년의 쌀 개방은 통상외교력을 가동해서 관세화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협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미루도록 노력하겠다. △노 후보=생산량도 조절하고 직불제로 농민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 휴경보상을 통해 논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권 후보=쌀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한다. 남아도는 비축미는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 농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후보=농민을 대변한다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오히려 농가부채가 늘고 실질소득이 준 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공적자금 69조원 중 가급적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농가부채를 갚는 데 이용해야 한다. △노 후보=개방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국민이 있고 농민은 손해보고 있다. 사전에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준이 발효안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후보=시장개방과 피해받는 농가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초당적으로 시장개방 논의기구를 만들어 고쳐야 할 점과 손실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범국민적 기구를 둬야 한다. △노 후보=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보상대책과 시장개방이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농민과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수출기업 사이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 후보=앞으로 FTA를 많이 체결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 동남아와 FTA를 해나가려면 우리가 양보하고 조정할 분야가 많이 생긴다. △노 후보=실제로 아직 개방할 게 많이 남아있다. 지킬 게 많이 있는 것이다. △권 후보=투자자본은 환영한다. 투기자본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