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눈덩이] 美.日.홍콩도 개인파산으로 '몸살'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다른 국가들 역시 올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개인파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은 지난 96년 5만건이었던 파산신청이 지난해 16만건으로 3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17만건을 넘었다. 미국도 개인 파산건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백5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도 올해 10월 말까지 2만여명이 파산을 신청,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명품을 사모으다 카드빚이 크게 늘어 파산으로 몰려 한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미국은 금융회사 등의 엄격한 사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 가운데 면책률이 90∼97%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느슨한 조항으로 인해 면책률이 이보다 낮은 85%선에 머물러 있다. 독일의 경우는 미국 일본과는 체계가 약간 다르다. 파산절차에 앞서 최대한 빚을 갚도록 선행 노력을 하게 돼 있다. 박형준 서울지법 판사는 "통합도산법에 채무자들이 최대한 빚을 갚도록 의무화하고 변제시작 기간을 명시하는 등 독일식 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미국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