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북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

북한의 미사일 선박 사건과 핵시설 재가동 소식이 대내외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시장보다는 국제 금융시장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 증시다. 일련의 북한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 미국 주가는 약 2% 정도 하락하다가 미사일을 돌려달라는 예멘의 요구가 수용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나온 이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국제 금값과 달러화 가치도 미국 주가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이같은 현상은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의 이번 행동이 시장참가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국내금융시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언론과 인접국들의 반응도 민감하다. 특히 북한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는 해외언론의 경우 '이러다간 한반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예상까지 내놓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부분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해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태도가 부정적이다. 공통적인 것은 북한의 이번 사태에 대해 모두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따라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해외시각이다. 북한의 이번 사태가 국제금융시장에 알려지고 난 이후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해외시각을 알 수 있는 외평채 가산금리는 사태 이전보다 0.1∼0.3%포인트 상승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해외물 가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다행인 것은 종전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외평채 가산금리는 0.5%포인트 이상 급등했던 것이 관례였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19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과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중은행을 비롯한 구조조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요즘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분위기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로 북한의 국제금융 위상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부터 북한의 국제금융 위상은 낮았으나 지난 10월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더 악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자금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국제금융 위상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어떤 국제금융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는 몇 안되는 국가일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채권거래도 끊긴 상태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올 7월 북한이 개혁정책을 선언한 이후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던 자금지원 방안도 상당기간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량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국민소득(GDP)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 작황이 기상이변 등으로 안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내년 5월 한국은행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지난해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북한경제가 올해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번 사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정부분 경제제재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제 식량지원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