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TV합동토론회] 사회.교육 분야 : 盧 "특성화高 육성"

대선 후보간 마지막 TV합동토론이 1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SBS 탄현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회·교육·문화·여성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 세 대권도전자들은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과 여성들을 주공략대상으로 치열한 안방표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SBS가 주관하고 고려대 염재호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KBS MBC YTN 등 주요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됐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이 후보는 먼저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까지 옮길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서울' 이전이고 '천도'"라며 용어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빚내서 내집 마련한 서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될 것" "상권붕괴로 수 많은 식당,택시,숙박업소,재래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강조,수도권의 부동층과 여성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 후보는 또 "노 후보가 인천유세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돈 안 되고 싸우는 것만 충청도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런 선동과 말 바꾸기가 어떤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지난 5년 간의 국정파탄에서 똑바로 봐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수도권 인구는 매년 25만명씩 늘어나는 데 비해 행정수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10년간 모두 합쳐 20만∼30만명에 그칠 것"이라며 수도권 공동화 논리를 맞받아쳤다. 서울시가 이전비용을 최소 54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노 후보는 "민간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5조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도 지난 97년 '대전이 우리나라 제2의 행정수도로 자리잡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으면서 내가 공약하자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 정치"라고 역공을 가했다. 권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단시간 안에 결정을 강요하듯이 벌이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정략적이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이 후보는 현행 교육위기의 본질을 '공교육 붕괴'와 '인적자원개발의 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교육 붕괴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교육이민과 조기유학 붐이 이는 등 학교교육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교육 붕괴는 무엇보다도 '고교평준화'정책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주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학교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장 재량의 수준별 수업 등 학교자율성을 확대하며 특성화고의 집중육성을 통해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육과 관련,노 후보는 "대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시기,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넓혀 주겠다"면서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의 통폐합 및 전문특성화 추진 △평준화를 해치는 자립형 사립학교,자율학교 확대정책 폐기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주장했다. ◆사회복지=이 후보는 현 정권의 복지정책이 준비 없이 무모하게 추진되고 내실 없이 백화점식으로 벌여놓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은 더이상 대립개념이 아니며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달성할 수 없다"며 4대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차별시정 및 복지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 확대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