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21세기 첫 선택] 국정 과제 : '경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직후 풀어야 할 당면 경제과제는 내년 상반기 경기둔화 가능성과 재벌체제 개혁, 5일근무제 강행에 따른 마찰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로 요약된다. 내년에도 5%대의 경제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수출부문을 제외하고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특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소비와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고 미국.이라크 전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 당선자는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대외의존도가 두드러진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거시경제 운용을 선거공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공약에 집착해 경기하강 국면에서 부양책의 유혹에 빠져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황제경영 문어발경영 등의 재벌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선언은 원론적으론 하자가 없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정권 초기에 인기영합 식으로 재계를 '손 볼 대상'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수 있다. 당장 재계에선 "DJ정부 5년간 재벌시스템에 대해선 충분히 개혁했고 부분적으론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과반수를 차지, 총수 독단으로 섣불리 투자하거나 곧바로 시장에서 외면(주가폭락) 당하는 판이다. 따라서 재벌시스템 개혁도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장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2년동안 노사간 팽팽한 대립을 보여온 주5일 근무를 '선 시행, 후 보완' 형식으로 조기 시행하겠다는 공약은 가뜩이나 불안한 내년 노사관계에 기름을 끼얹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본질이 토요 휴무보다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있는 만큼 선진국 사례나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졸속 시행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