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국가로 가자] (2) '열린경제'가 살 길 : '전문가 설문'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만큼 개방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자본 유치나 국내 기업의 해외매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외 개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식은 여전히 배타.폐쇄적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했다. 한국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국내 전문가 3백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FTA 등 시장개방 조치에 대해 농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개방 이익이 더 크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8.3%에 달했다. 특히 전문가 그룹 가운데 기업(61.4%)보다 공무원(74.5%)과 연구소.학계(70.2%)의 개방 지지도가 높았다. 국내 기업 매각을 포함한 외자유치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되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 및 기간산업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를 차지했다. 선진경영 도입과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 긍정 효과가 커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도 17.7%였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는 11.0%에 불과했다. 영어 공용화론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31.3%에 그친 반면 적극 찬성하거나 제주도 등 일부 지역 공용화에 동조하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외국인력 유입정책과 관련, 전문가집단의 72.3%는 외국 노동자 유입을 적극 장려하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개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식은 배타.폐쇄적이라는 견해가 77.4%를 차지, 시장개방 정책과 외국 기업에 대한 시각 교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