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30%이상 줄여야" .. 한경硏 건의

중앙 행정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 현재 62개에 이르는 정부기관을 40개로 3분의 1 이상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연구소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원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정부 재정및 예산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새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를 사회복지부로 통합하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산업 관련 부처를 산업기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조직도 대대적으로 정비, 현 14개 위원회를 4개로 줄이도록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정부개편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대로 공식 전달, 취임 1백일 이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짓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총리실 소속 통상교섭처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폐지, 인사정책 집행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지방세입 및 세출 총괄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넘기도록 주문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의 인재 육성 기능을 통합해 인적자원부로 재편토록 제안했다. 해양수산부도 폐지, 소관 업무를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축소,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손희식.현승윤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