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국가로 가자] (3) 교육 개혁 : '전문가 300명 설문'

공무원과 기업인,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3백명의 경제전문가들중 75% 이상이 대학시장의 완전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학금, 학사운영, 선발제도 등을 자율화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부터 시장원리를 도입, 고교평준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육박했다.

한국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경제분야 전문가집단 3백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교육 기회의 다양화와 대학간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대학시장을 해외 대학들에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국내 대학의 붕괴 가능성, 미국 등 해외방식 교육에 따르는 폐단 등을 감안해 대학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22.0%에 그쳤다.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사회의 경쟁 부재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 대학재정의 빈곤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7.3%로 뒤를 이었다.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신입생 선발, 정원, 등록금, 학사운영 등 대학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대학간 또는 대학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반면 입시부정, 등록금 상승, 재단의 횡포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30.0%였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사립고에는 독자적인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등 평준화 정책의 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5.0%로 가장 많았다.


교육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현행 평준화제도를 전편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0.7%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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