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국가로 가자] (3) 교육 개혁 : (기고) 효율성 개선 시급

교육개혁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교육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 '교육 이민(移民)'의 조류가 나타난지 오래됐고 한편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반면 산업현장에선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인적자본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의 개선 없이는 앞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육서비스 자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산업 전반의 비용(가격) 변화와 교육비용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산업 전반적인 비용(가격)상승을 나타내 주는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지난 70년 이래 30여년간 연평균 1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드는 1인당 공교육비는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4.5%씩 증가했다.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에 비해 교육비용의 증가가 훨씬 더 높은 셈이다. 과연 이렇게 높은 비용 상승 만큼 교육서비스가 개선돼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업 성취도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0년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교 1학년생들의 과학과 수학 능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소득수준, 곧 GDP에서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OECD가 99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각국별 교육비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육비(정부부담 공교육비+가계부담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해 OECD 평균(5.8%)은 물론이고 미국(6.5%) 스위스(5.9%) 일본(4.7%)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투자대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OECD에서 발표한 수학과 과학 성적의 합과 GDP 대비 교육투자비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부담 공교육비만을 갖고 평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일본에 이어 주요 OECD 22개국중 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담 공교육비까지 포함한 투자의 효율성은 주요 OECD 국가중 19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가계부담 공교육비가 GDP에서 약 2.7%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계부담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만을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불과해 가계부담이 없었더라면 학생들의 성적은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투자 효율성 개선은 특히 시급한 과제다. 김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