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국가로 가자] (4) 시장형 복지시스템 구축 : '전문가 설문'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연금 및 건강보험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이 공무원.기업인.대학교수 및 연구원 3백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금과 건강보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최소한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민영의보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다. 민영의보와 건강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37.7%에 이르러 10명중 7명 이상이 민영의보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 체제를 유지하되 수혜율을 낮추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2.3%에 그쳤다.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세수를 늘리거나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여서라도 복지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2.3%에 달했다. 아직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비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 복지비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7%였다. 현재의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월 87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5%, 지금보다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36%였다. 이에 비해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쳐 빈곤계층 문제 해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