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現정부 문제점 파악' .. 대통령職 인수작업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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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정권인수위를 당초 계획과는 달리 26,27일중에 조기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선 직전에 불거진 북핵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돼 국제적 핫이슈로 등장한데다 조흥은행 매각,하이닉스 처리 등 화급을 다투는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인수위 일정=이낙연 노 당선자 대변인은 25일 "인수위의 성격과 위상,정치인 참여규모 등에 대해 당내 양해를 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인수위 출범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IMF위기를 맞았던 5년전 상황과 다른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일반적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시한인 내년2월25일까지는 노 당선자의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적인 촉박함도 인수위 출범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과거 경험으로 볼때 인수작업은 3단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우선 1단계로 내년 1월 상하순에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2단계는 이를 토대로 1월 하순부터 2월초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차기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3단계는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단계다.
인수위에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등 세세한 문제까지도 다루게 된다.
노 당선자는 집무실의 정부중앙청사 이전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97년의 15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 중앙부처를 비롯해 1백40여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2개 긴급 현안과제와 신정부 1백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었다.
◆인수위에 누가 참여하나=이 대변인은 △위원장은 정치인으로,분과위원장은 비정치인으로 충원되며 △위원에는 당 전문위원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에는 임채정 현 정책위 의장이 임명됐다. 당초 임의장 외에 지난 97년 인수위 정책분과 간사경험이 있고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해찬 의원과 쌍용그룹 이사를 지내는 등 실물경제에 밝은 정세균 의원이 인수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총괄기획 분야엔 정책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대 김병준 교수가 자주 거명된다.
조재희 전 고려대 교수와 임혁백 교수,정만호 정책기획실장도 물망에 올라 있다.
경제분야에는 노 당선자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대학원 교수와 장하원 KDI 연구원,김대환(인하대) 윤영민(한양대) 신봉호(서울시립대)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는 서동만(상지대) 문정인(연세대) 윤영관(서울대) 교수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무분야에는 성경륭(한림대) 윤성식(고려대) 정해구(성공회대) 교수가,사회문화분야에서는 김용익(서울대) 김연명(중앙대) 이종오(계명대) 교수 등이 주목받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