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실무형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골격을 드러냈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는 구성이다. 7개 분과중 기획조정분과를 제외한 6개 실무분과 간사가 모두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던 대학교수 출신으로 임명됐다. 각 분과위원들은 전직 관료 등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인선에는 노 당선자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2004년의 총선 등 정치일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인물 선정에서부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인수위의 임무가 정권인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면 차기정부를 운영할 비중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인수작업을 맡는 것이 옳다고 하겠으나 이번 인수위 구성은 그런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게 비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인수 작업은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가 지휘했고 미국 부시 대통령의 경우 행정 경험이 많았던 딕 체니 부통령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공약에 기초한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차기정부의 정책기조가 인수위 활동을 통해 분명해져야 한다는 면에서도 이번 인수위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인수위 구성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권인수 작업이 단순히 행정서류의 인수인계가 아니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인수위의 공식 조직으로 '국민참여 센터'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자칫 인수위 활동을 대중 정치화하는 통로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의 말처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다소 성급한 공약이 많았다'는 지적조차 없지 않은 터에 다시 민의를 수렴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못 궁금하다. 김대중 정부의 협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된 것은 민주당의 재집권이라는 의미도 살리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수위 따로, 새정부를 끌어갈 내각 따로'의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노무현 당선자는 "새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2개월이 채 모자라는 기간 동안의 인수위 활동이야말로 노무현 정권 5년을 가름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