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공세 나설듯" .. 노동부 전망

노동계가 내년 새정부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주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과 공기업 민영화 등 현안에 대해 더욱 공세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는 26일 '2003년도 노사관계 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에는 노동계가 입지 강화를 위해 각종 핵심쟁점에 대해 공세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산별교섭확대 등에 따른 갈등 심화로 노사관계도 올해보다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추진 여부가 상반기 노사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초 임시국회때 주5일제를 포함한 노동관련 법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결의한 상태다. 현재 주당 42시간 근무(격주 토요휴무)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노조들도 주5일제에 반대하며 상반기 투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산별교섭 역시 노사관계 불안요인중 하나. 올해 처음 산별교섭을 벌여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켰던 금속노조, 병원노조, 택시노조 등이 내년에는 조직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강경하게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노련도 내년에 산별노조로 전환, 집단교섭을 벌일 전망이어서 산업현장은 자칫 엄청난 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싸일수도 있다. 올해초 사상 초유의 국가기간산업 연대파업을 벌였던 철도 전력 가스노조 등도 임·단협과 연계해 징계 및 사법처리 최소화나 매각 반대 등을 요구,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입지강화를 위해 공세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특히 내년초 노동관련 입법저지 투쟁을 적극 전개해 투쟁동력을 결집한 뒤 이를 임.단협시기까지 유지시켜 성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노사분규는 산별교섭 등의 영향으로 전년(2백33건)보다 크게 증가한 3백19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장에서의 분규가 적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분규 강도는 낮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