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주도권 다툼 본격화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한 산업정보화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산업정보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보기술(IT)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관련 부처들간의 업무영역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최근 산업연구원(KIET)을 통해 수렴한 경제단체 및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산업정보화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KIET의 건의안은 산자부 정통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산업정보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산업정보화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산업 IT화 업무를 총괄 조정할 '산업정보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정통부가 주관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산업정보화 부문을 신설,오는 2012년까지 해마다 1천억원씩 모두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KIET는 아울러 업무관리(프로세스매니지먼트) 컨설팅 등 핵심적인 비즈니스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IT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한정된 콘텐츠 지원사업을 마케팅 기술정보 시장동향 등 기업경영 분야로 늘려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업종.기업별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산업정보화 평가.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CRM) 등 e비즈니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