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입력
수정
2003년 한국 경제가 어떤 모양이 될지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정치 북한핵 등 불확실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고 그 하나 하나가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성장 물가 국제수지를 통계적인 모델로 전산처리,전망치를 제시하는 경제연구소들의 통상적인 경제전망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느낌마저 없지 않은 국면이기도 하다.
정치가 새해 경제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인들이 경제정책을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다는 전경련 조사결과도 같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적절한 현실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그래서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충격적 경제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그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31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이 이런 정도로 완전히 걷힐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주5일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춘투(春鬪),농업개방 문제가 걸린 도하아젠다협상 등 노 정권 출범과 큰 시차 없이 대두될 현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재계는 주의깊게 지켜보려 할 것이다.집단소송제나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새 정부의 정책 컬러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는지를 주시할 것이 당연하다.
2004년 봄으로 예정돼 있는 총선을 앞두고 새 정부가 경제논리,시장경제 원칙에 얼마나 충실할지가 문제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노동단체들이 주5일제 입법에 반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업장별 단체협상을 통해 연월차나 공휴일 축소 없이 주5일제를 관철하려는 의도에서다.
3,4월께부터 시작될 올해 노사협상이 태풍의 눈처럼 여겨지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기업마인드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또한 분명하다.
노사문제 등을 다루면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간 '대화와 타협'만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냉정한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다.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인지 여부가 올해는 특히 중요하다.
정계개편 움직임은 또다른 변수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장외정치가 등장해서는 안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일부 인수위 관계자의 '핵심리더 1만명 양성론'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핵이 경제에 미칠 파장 또한 심각하다.
북ㆍ미 격돌에 따른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이른바 '맞춤형 봉쇄'를 둘러싼 한ㆍ미간 이견만으로도 외국인 투자나 남북경협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짙다.
경제 내적인 요인들도 걱정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다.
작년 중 기업경영은 겉으로 보면 사상 최고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가 있다.
이익의 75%가 금리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외 이익이다.
또 영업이익도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은 몫이 절대적이다.
이라크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30달러대로 접어든 유가,4ㆍ4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국제통화 불안 등을 감안하면 기업경영 실적이 올해는 반전될 공산이 크다.
현금 확보―투자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고 바로 이런 축소지향적 성향으로 잠재 성장력 악화가 현재화(顯在化)할 우려 또한 떨쳐버리기 어렵다.
부실기업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미 위험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올해 우리 경제운용에서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또한 확실하다.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은 더이상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나아질 전망이 희박하다는 점은 바로 그래서 더욱 걱정스럽다.
작년에는 수출이 2000년 수준을 밑돌았지만 내수 소비 증가로 고용은 다소나마 개선됐었는데,올해는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당국자 기업인 근로자 농민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현실을 바로 보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쨌든 경제는 그런 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한다면,집단이기주의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다면,2003년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한국경제사의 평가는 가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바탕한 강력한 리더십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대응이다.
포퓰리즘이 금물일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정치 북한핵 등 불확실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고 그 하나 하나가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성장 물가 국제수지를 통계적인 모델로 전산처리,전망치를 제시하는 경제연구소들의 통상적인 경제전망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느낌마저 없지 않은 국면이기도 하다.
정치가 새해 경제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인들이 경제정책을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다는 전경련 조사결과도 같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적절한 현실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그래서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충격적 경제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그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31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이 이런 정도로 완전히 걷힐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주5일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춘투(春鬪),농업개방 문제가 걸린 도하아젠다협상 등 노 정권 출범과 큰 시차 없이 대두될 현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재계는 주의깊게 지켜보려 할 것이다.집단소송제나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새 정부의 정책 컬러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는지를 주시할 것이 당연하다.
2004년 봄으로 예정돼 있는 총선을 앞두고 새 정부가 경제논리,시장경제 원칙에 얼마나 충실할지가 문제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노동단체들이 주5일제 입법에 반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업장별 단체협상을 통해 연월차나 공휴일 축소 없이 주5일제를 관철하려는 의도에서다.
3,4월께부터 시작될 올해 노사협상이 태풍의 눈처럼 여겨지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기업마인드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또한 분명하다.
노사문제 등을 다루면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간 '대화와 타협'만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냉정한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다.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인지 여부가 올해는 특히 중요하다.
정계개편 움직임은 또다른 변수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장외정치가 등장해서는 안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일부 인수위 관계자의 '핵심리더 1만명 양성론'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핵이 경제에 미칠 파장 또한 심각하다.
북ㆍ미 격돌에 따른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이른바 '맞춤형 봉쇄'를 둘러싼 한ㆍ미간 이견만으로도 외국인 투자나 남북경협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짙다.
경제 내적인 요인들도 걱정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다.
작년 중 기업경영은 겉으로 보면 사상 최고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가 있다.
이익의 75%가 금리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외 이익이다.
또 영업이익도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은 몫이 절대적이다.
이라크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30달러대로 접어든 유가,4ㆍ4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국제통화 불안 등을 감안하면 기업경영 실적이 올해는 반전될 공산이 크다.
현금 확보―투자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고 바로 이런 축소지향적 성향으로 잠재 성장력 악화가 현재화(顯在化)할 우려 또한 떨쳐버리기 어렵다.
부실기업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미 위험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올해 우리 경제운용에서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또한 확실하다.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은 더이상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나아질 전망이 희박하다는 점은 바로 그래서 더욱 걱정스럽다.
작년에는 수출이 2000년 수준을 밑돌았지만 내수 소비 증가로 고용은 다소나마 개선됐었는데,올해는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당국자 기업인 근로자 농민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현실을 바로 보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쨌든 경제는 그런 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한다면,집단이기주의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다면,2003년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한국경제사의 평가는 가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바탕한 강력한 리더십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대응이다.
포퓰리즘이 금물일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