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신년대담] (1) 김병주 <교수>-김기환 <파이낸셜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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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새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와 '도전'의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2월25일 출범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가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은 분명하다.'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튼튼한 경제'를 경제정책의 큰 줄기로 제시한 노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가 우선적인 관심사다.
50대 대통령이 이끌 '젊은 한국호(號)'는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신기술의 잇단 출현, 새해부터 본격화될 뉴라운드(DDA) 협상과 중국의 급부상 등 안팎으로부터의 녹록지 않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새해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처방안을 시리즈로 짚는다.-----------------------------------------------------------------
"새 정부가 선거기간중 내걸었던 공약에 스스로 포박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것만을 추려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신년대담에서 "올해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기환 회장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6년이 넘었지만, 실력으로는 겨우 OECD의 문턱에 다가선 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원화기준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화 기준으로는 별로 나아진게 없습니다.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여전히 96년 수준에 머물러 있지요. 김병주 교수 =한국이 GDP 기준으로는 세계 13위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국민이나 정부의 의식수준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국제 통상협상 무대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몇몇 부문의 개방을 놓고 적지않은 내부 저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미진한 것도 문제지요.
새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등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김 회장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대응책도 시급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보면 중국에 뒤지게 되고 선진국에 진입해 보지도 못한 채 아르헨티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우려가 큽니다.
노 당선자가 언급한 '동북아시아의 허브' 계획은 국내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물류분야에 치우쳐 있는 발전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류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김 교수 =중국은 한국과 달리 노사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지원체계도 일사불란하지요.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노사문제도 크고 정부의 역할도 불분명한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중국에 앞서 있을 뿐입니다.
김 회장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 한국이 중국을 앞선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중국의 영향력에 눌려 지내다 최근 40여년간 간신히 그런 굴레에서 벗어났지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력 차이를 유지하거나 더 벌리지 못하면 다시 지난 역사처럼 중국에 밀릴 우려가 큽니다.
김 교수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불고 있는 '친중반미(親中反美) 의식'입니다.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는 한 쪽 면만을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봅니다.
마늘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통상마찰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인 셈이지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 수출기업에 가장 큰 시장이고 또 선진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는 원천입니다.
'중국은 선(善), 미국은 악(惡)'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김 회장 =동감입니다.
대외지향적인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세계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김 교수 =새 정부는 이같은 대내외 상황을 모두 점검해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 둬야 할 것입니다.
선거기간에 내놓은 공약을 전부 실행하려면 GDP의 몇 배를 쏟아부어도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문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회장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2년 정도는 개혁이 잘 추진되다가 이후 구조조정 작업이 느슨해진 것은 지도자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비전 제시없이 몰아붙이기만 하면 개혁추진 주체와 대상 모두 금방 지치고 마는 법입니다.
재정적자 문제 역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정부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탓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부의 역할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넘겨야 합니다.
금융권 구조조정작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이지요.
행정부처 개편도 정부의 역할을 미리 정하고 난 뒤 추진해야 합니다.
김 교수 =새 정부는 농업과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농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은 GDP의 3.8%에 불과합니다.
쌀값이 국제시세보다 네 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낮다고 봐야 합니다.
미미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농업부문을 위해 제조업 등이 언제까지 희생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임금상승률은 10%에 달했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품의 단가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경쟁이 세계화된 경우에는 무작정 한국 기업만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통상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의존하게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임금인상이 노(勞)와 사(使)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직화된 노동자'가 '비조직화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게 되는 셈이지요.
김 회장 =동감합니다.
정리해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긴급상황에 직면해야만 정리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마치 환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게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재고돼야 합니다.
김 교수 =올 상반기는 노 당선자가 진짜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어느 정도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이 이 시기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이끌 향후 5년은 한국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1939년생
6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76년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83년 서강대 경상대학 학장
86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95년 금융산업발전위원장
99년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2001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1932년생
59년 미국 예일대 대학원 졸업
64년 미국 버클리대 교수
81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82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83년 상공부 차관
97년 대외경제협력담당대사
99년 골드만삭스 국제고문
정리=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2월25일 출범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가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은 분명하다.'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튼튼한 경제'를 경제정책의 큰 줄기로 제시한 노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가 우선적인 관심사다.
50대 대통령이 이끌 '젊은 한국호(號)'는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신기술의 잇단 출현, 새해부터 본격화될 뉴라운드(DDA) 협상과 중국의 급부상 등 안팎으로부터의 녹록지 않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새해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처방안을 시리즈로 짚는다.-----------------------------------------------------------------
"새 정부가 선거기간중 내걸었던 공약에 스스로 포박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것만을 추려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신년대담에서 "올해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기환 회장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6년이 넘었지만, 실력으로는 겨우 OECD의 문턱에 다가선 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원화기준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화 기준으로는 별로 나아진게 없습니다.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여전히 96년 수준에 머물러 있지요. 김병주 교수 =한국이 GDP 기준으로는 세계 13위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국민이나 정부의 의식수준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국제 통상협상 무대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몇몇 부문의 개방을 놓고 적지않은 내부 저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미진한 것도 문제지요.
새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등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김 회장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대응책도 시급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보면 중국에 뒤지게 되고 선진국에 진입해 보지도 못한 채 아르헨티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우려가 큽니다.
노 당선자가 언급한 '동북아시아의 허브' 계획은 국내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물류분야에 치우쳐 있는 발전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류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김 교수 =중국은 한국과 달리 노사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지원체계도 일사불란하지요.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노사문제도 크고 정부의 역할도 불분명한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중국에 앞서 있을 뿐입니다.
김 회장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 한국이 중국을 앞선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중국의 영향력에 눌려 지내다 최근 40여년간 간신히 그런 굴레에서 벗어났지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력 차이를 유지하거나 더 벌리지 못하면 다시 지난 역사처럼 중국에 밀릴 우려가 큽니다.
김 교수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불고 있는 '친중반미(親中反美) 의식'입니다.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는 한 쪽 면만을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봅니다.
마늘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통상마찰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인 셈이지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 수출기업에 가장 큰 시장이고 또 선진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는 원천입니다.
'중국은 선(善), 미국은 악(惡)'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김 회장 =동감입니다.
대외지향적인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세계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김 교수 =새 정부는 이같은 대내외 상황을 모두 점검해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 둬야 할 것입니다.
선거기간에 내놓은 공약을 전부 실행하려면 GDP의 몇 배를 쏟아부어도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문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회장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2년 정도는 개혁이 잘 추진되다가 이후 구조조정 작업이 느슨해진 것은 지도자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비전 제시없이 몰아붙이기만 하면 개혁추진 주체와 대상 모두 금방 지치고 마는 법입니다.
재정적자 문제 역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정부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탓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부의 역할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넘겨야 합니다.
금융권 구조조정작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이지요.
행정부처 개편도 정부의 역할을 미리 정하고 난 뒤 추진해야 합니다.
김 교수 =새 정부는 농업과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농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은 GDP의 3.8%에 불과합니다.
쌀값이 국제시세보다 네 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낮다고 봐야 합니다.
미미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농업부문을 위해 제조업 등이 언제까지 희생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임금상승률은 10%에 달했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품의 단가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경쟁이 세계화된 경우에는 무작정 한국 기업만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통상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의존하게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임금인상이 노(勞)와 사(使)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직화된 노동자'가 '비조직화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게 되는 셈이지요.
김 회장 =동감합니다.
정리해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긴급상황에 직면해야만 정리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마치 환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게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재고돼야 합니다.
김 교수 =올 상반기는 노 당선자가 진짜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어느 정도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이 이 시기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이끌 향후 5년은 한국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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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생
6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76년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83년 서강대 경상대학 학장
86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95년 금융산업발전위원장
99년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2001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1932년생
59년 미국 예일대 대학원 졸업
64년 미국 버클리대 교수
81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82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83년 상공부 차관
97년 대외경제협력담당대사
99년 골드만삭스 국제고문
정리=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