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5곳중 1곳 등록규정 위반 .. 건교부, 실태조사

건설업체 5곳 중 1곳이 지난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말까지 조사대상 건설업체 6만8백84개사 가운데 5만5천4백35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실 건설업체는 모두 1만1천9백27개사로 전체의 21.5%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4천95개사)이나 2001년(4천4백62개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자본금 미달(1천91개사),기술자 미달(1천63개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1천9백13개사) 등이 많았으며 사무실도 없이 영업한 이른바 '휴대폰 컴퍼니'도 1천1백38곳에 이르렀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9천2백89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2천6백38개사도 현재 청문 등을 진행하고 있어 12월 말 기준으로는 퇴출업체 5천개사를 비롯 1만2천여개 업체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