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지급 확대 ..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해 기업식 성과주의를 적용해 성과급 지급을 대폭 늘리고 부서별 예산도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정책에 대한 중간.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 정책담당자 및 장관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새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그는 "성과주의 업무평가는 기업에선 상식"이라며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정책실명제를 통한 책임행정제 △부처 및 부서별 예산 차등배정제 △개인 및 소단위(팀)별 성과급 확대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별 사업의 내용과 예산규모,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