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파격적인 인사시스템 안팎

새 정부의 인사는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이 될 모양이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인터넷을 통해 추천받겠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느낌을 준다. 또 인수위 전문위원 및 행정관 인사에 이미 적용됐다는 이른바 다면평가제 역시 새로운 형태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존안자료에 의존해 극소수의 실세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인사로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 정부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에 대해 솔직히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인사청탁과 줄대기 비리를 척결하려는 신선한 발상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싶지만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온 탓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이 추천됐는지 드러나는 형태의 반공개적인 인사가 과연 적절한지부터도 의문이다. 인사는 발표될 때까지 인사권자 등 극소수 사람밖에 알수 없도록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않는 성질의 것이 아닌지…. 인터넷으로 장·차관 등을 추천받고 인터넷으로 여론조사 등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결국 인기있는 사람이나 '허울 좋은 명망가'나 뽑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그런 사람들이 정말 소신 있는 공직자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이더라도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밀고 나가는 공직자가 좋은 공직자라고 본다면 인터넷 추천제나 다면평가제가 꼭 긍정적인 면만 있다 하기는 어렵다. 부하직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사가 꼭 좋은 것인지.인기연예인을 뽑는 것과 공직자 선발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닌지, 자칫 인터넷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부류들만 빛을 보게 되는 꼴이 빚어지지는 않을지,공직사회에 포퓰리즘적 성향을 부풀리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지,따져볼 점이 한둘이 아니다. 다면평가제나 인터넷을 통한 '검증'이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지는 않을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는 이미 단행된 인수위 전문위원 등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또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많은 '전문위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일을 할 직급이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인지,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행정부나 청와대 조직의 이상비대를 예고한다고 단정한다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타이틀이 남발되고, 그래서 새 정부 초기부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다고만 하기 어려운 느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