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포괄주의 신중해야"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내놓고 있는 주요 기업정책에 대해 반박했다. 손 부회장은 지난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인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완전포괄주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과세를 크게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부회장은 또 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문제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정부가 대기업 조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조직자체를 없애라 마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느 조직이나 톱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이 있고 일을 수행하는 라인조직이 있으며 대기업도 방대한 기업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고경영자를 보좌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구조본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손 부회장은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 유상증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