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먼저 核포기" 합의 .. TCOG회의 北核조율

한국과 미국 일본은 7일 워싱턴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한.미는 양자회의를 갖고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북핵 해결의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한·미간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시각차 =한.미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핵 사태의 대원칙으로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이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핵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한국도 북한의 선핵폐기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이를 전제로 대북불가침 조약 등과 관련, 미국의 양보도 동시에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에 대해 이미 부시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이상 추가 약속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측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강조한 것은 한.일 양국 입장을 미국의 정책 쪽으로 끌어들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 중재외교 어떻게 =우리 정부는 TCOG 회의에서 한.미.일의 북핵 관련 논의 자체가 3국간 조율을 위한 첫 단계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회의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방법론의 큰 틀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북핵 조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을 유보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홍영식 기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