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보장' 원칙 확인 .. 켈리 차관보, 우리측 실무자 잇단 면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특사로 방한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14일 임동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 우리측 외교 실무자들을 잇달아 만나 북핵문제를 집중 조율했다. 켈리 차관보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최성홍 외교부 장관과 한.미 동맹관계 및 북핵문제와 관련된 '큰 틀'의 논의를 했다면 이날은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한 '각론'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면담과 관련, "양측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문제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이날 협의의 초점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양측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켈리 차관보는 국회 외교통상위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 8일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 지난 6∼7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합의된 북.미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성명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합의했었다.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통한 보장방안과 최근 러시아가 제안한 미국.러시아.중국의 동시 체제보장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서신 등 문서를 이용한 체제보장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 조찬간담회에서 "체제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못을 박았다. 켈리 차관보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는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선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여 숙제로 남겨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