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수사권독립 추진 .. 경찰청

경찰청은 일부 민생관련 기능을 지방경찰에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청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과 자치경찰제의 부분적 도입 필요성 등 수사권 독립안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중앙경찰의 일부 기능이 지방경찰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지방경찰의 활동영역이 생긴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지방경찰이 지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