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국제기준 맞게 고쳐야".. 外投기업 CEO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은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과제로 연월차및 휴일축소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꼽았다. 17일 한국국제노동재단은 한국 노동환경및 투자여견변화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위해 외투기업경영자 1백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 노동정책중 가장 잘된 점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36.7%)를 들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노동정책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올해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작년 보다 비슷하거나(45%) 악화될 것(42.2%)으로 보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작년과 비슷하거나(54.1%) 악화될것(27.5%)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23.9%에 그쳤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2.4%,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6.4%였다. 이 조사에서 노사간 신뢰구축및 노사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최우선 노동정책과제로 외투기업 경영자의 67.9%가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꼽았으며 투명한 사업경영(11.0%),불법파업등에 대한 엄정한 관계법집행(10.1%)도 지적했다. 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노동기준의 국제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노사협력증진및 분쟁예방'등을 꼽았다. 외국인 경영자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와 과격한 노조활동'(35.8%)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했으며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행동하는 점'(32.1%)도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