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북한 핵문제와 국가신용등급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동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핵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은 아직까지 별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보통 이런 사건에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외평채 가산금리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소식이 전해진 이후 불과 1∼3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물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보면 1% 이내 하락하는 선에 머물고 있어 종전과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이밖에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 금리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국내금융시장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소식이 전해진 12일 주가는 한 때 30포인트 급락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이전수준을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북한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은 남아 있으나 NPT 탈퇴선언 이후 주식을 순매입하고 있다. 국내외환시장도 북한의 NPT 탈퇴선언 당일에는 주가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이제는 정상을 되찾았다. 결국 지금까지 나타난 대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만을 감안하면 심리적인 충격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금융시장의 반응만을 가지고서는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영향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첫날을 포함해 지금까지 안정된 흐름을 보인 것은 우리 경제가 종전과는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건전함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6%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환보유고도 1천2백억달러에 달해 대내외 변화에 어느 정도 완충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다른 요인으로는 시장 특유의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꼽을 수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같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나중 사건에 대해 덜 반응하게 된다.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9·11테러 이후 전쟁과 테러 등이 계속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이 전시경제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원인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북한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올해 국내 주가수준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무디스는 20일부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우리나라를 방문,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북한 핵문제 발생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을 보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충분한 대비는 해놓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 나라의 신용등급을 국가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산업위험 등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해 남북관련 사안은 국가위험에 속한 항목들이다. 과거 우리의 신용등급 조정에 있어서도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에 따른 국가위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북한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 국제공조체제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경제특사를 파견하거나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많은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정책당국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구상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현안을 놓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보이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민화합 분위기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