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등 수사 '본격화' ... 盧 당선자 '화답'..'의혹사건' 풀릴까

한나라당이 진상 규명을 주장해온 '의혹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엄정 조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중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과 '공적자금 비리',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등 3가지 핵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새 정부 출범 전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 안정남 전 국세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무기중개상 조풍언게이트 등도 관련자 해외 도피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불거진 이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지검 형사9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으나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무리한 상태.


검찰은 이 금감위원장,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 등을 소환해 현대상선 대출에 현 정권 인사가 개입했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대출받은 4천억원이 실제 북한에 송금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한 달간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통신 전문가들을 불러 휴대폰 도.감청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전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고소장을 낸 정치인을 소환하는 한편 국정원 관련 시설 현장 확인, '도청문건'에 등장한 정치인 기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공적자금 비리 =현 정부가 투입한 1백57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 불능으로 판명된 57조원의 투입 및 집행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정치권에 흘러들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검찰은 2001년 12월 공적자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분식회계 등으로 8조5천억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기업주 등 38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87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대우그룹 사건 등의 경우 핵심 당사자인 김우중씨 등의 조기 귀국을 기대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대검 중수부는 보성그룹에 대한 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이 회사가 발행한 수표 일부가 청와대 직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쇠를 쥐고 있는 계열사 자금담당 임원이 해외로 잠적,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 =수원지검은 설계비 건축비를 과다 계상해 2백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중 1백억원의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정치권 주장에 따라 수배 중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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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사건' 개요 ]


현대상선대출 =청와대 개입으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을 편법대출 받아 북한에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의혹


국정원도청 =국정원이 정.관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도청했다는 야당 주장


공자금비리 =공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나라종금사건 =보성그룹측이 나라종금 퇴출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자금이 재공됐다는 의혹


분당파크뷰 =현 여권 실세들이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를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는데 개입, 대가로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를 사전에 특혜분양받았다는 의혹


안정남 전 국제청장 비리 =안 전 청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 50억원대의 '가족타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등기이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 수사 답보상태


조풍언게이트 =대통령 3남 홍걸씨의 LG 주택 구입에 개입하는 등 현 정부 주변과 안면이 두터운 무기중개상 조풍언씨가 현 정부 출범후 정.관계 인맥을 통해 26건의 군납계약 받았다는 의혹, 수사 진척없음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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