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규제 푼다 .. 인수위, 6T산업 대상서 제외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도시를 산업별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발맞춰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활동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억제' 위주의 시책을 '성장 관리' 중심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산업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별로 특성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이원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면적을 현 수준(2백㎡)의 2∼3배로 확대하고 정보기술(IT) 생명기술(IT) 등 6개 지식기반 신기술(6T) 산업을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첨단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을 늘리는 한편 공장용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확대, 토지 이용 및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 금융.비즈니스 △인천 물류 △경기 첨단테크노벨트 등 수도권의 산업.입지 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제 비즈니스 삼각지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해 △부산 물류.해양 △춘천 관광.휴양 △광주 광기술산업 등 지방 대도시를 산.학.연이 결합된 산업별 거점 수도로 육성하고 중.소도시를 전문 기능도시로 특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