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보유세 강화' 시장 영향은 .. 집값 안정 도움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방침은 부동산(주택.토지)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 보유심리를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두면 언젠가는 돈이 된다"는 속설이 통했던 토지시장에서도 가수요 이탈로 인한 땅값 하락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심리적 효과 클 듯

단기 효과는 무엇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의 강화로 당장 세금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시가의 20∼30%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재산세 과표는 수년간에 걸쳐 시가에 근접해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세저항을 의식해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지난해 강남구 개포동의 시가 3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는 10만원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며 "설사 단기간에 재산세를 1백% 올린다 해도 중산층에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측면에선 상황이 다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거품이 급속히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라는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가수요자들이 더욱 숨죽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론 가수요 억제로 가격 떨어질 듯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지난 30년 동안 국내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한 '사두면 돈 된다'는 공식이 통해왔다.


절대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수도권 집값은 10년 주기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왔다.


세금에 대한 부담마저 없어 있는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부동산 사모으기에 나섰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수십채씩 보유한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신정부의 보유세 인상 공약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사모으기식' 투자패턴은 사라질 공산이 크다.


거꾸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강화에 떠밀려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수급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돼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은 없을까


시장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단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세부담을 매매가 또는 전·월세가에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멤버스의 고종완 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자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결국 임차인만 큰 손해를 봤다"며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조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단타매매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취·등록세,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가격 상승 재료를 가진 부동산을 샀다가 1∼2개월 이내에 이익을 챙기고 되파는 '초단기매매족'이 시장에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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