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토론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요내용

차기 정부의 기업정책이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대기업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전망이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역차별'에 따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토지.환경규제 완화

인수위는 토지관련 규제를 뜯어고쳐 공장부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대다수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공장총량제'를 개정, 일정 기준을 맞추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설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용도별로 농지나 준농림지를 제한하는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선진국보다 높은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 서비스업과 금융업 육성


서비스 업체가 산업단지 또는 공단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위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격 입찰제도'를 서비스업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극 추진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할 경우 여러개의 기업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회사로 두더라도 사업부 단위로 있을 때와 비교해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자사업을 쉽게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 '분배로 성장의욕 고취'


인수위는 분배구조 개선으로 국민의 경제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연간 30만∼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잠재성장 능력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인 60%로 높이고 고령자 참여비율도 높여 노동투입을 늘릴 것"이라며 "노 당선자 임기말에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7%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