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혁포럼] 지방세 체계 간소화
입력
수정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현 정부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신문사와 지역발전포럼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제도 개혁 포럼'이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백여명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제도개편과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조정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 주제발표 ]
◆ 이상용.나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국세와 지방세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으로 인해 지자체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수격차문제는 지방재정조정수단, 특히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감안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현재의 15%에서 20%이상 확충돼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인 배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배분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방소비세의 경우 생산지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소비지주의를 택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현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3원체제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2원체제로 개편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대폭적인 개편을 통해 재원의 확충과 수평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채 부문은 현재의 엄격한 기채승인제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이밖에 각종 부담금의 배분, 공공요금 규제, 예산편성지침 등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운영방식은 지방분권화 정신에 부합하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고양시켜야 한다.
재정분권화 시대에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의 사후평가와 감독체제를 강화해 나가는게 합리적이다.
지방세 교부제도의 개편은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측정단위)와 배분공식을 단순화해 나가야 한다.
[ 토론내용 ]
◆ 이영활 부산광역시 재정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전국단위의 징수액을 인구 면적 지방세수 등 보편적 공식에 의해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 이재성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가 선행돼야 한다.
◆ 김종웅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개별적 세목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인 구조로 개편한 다음 중앙과 지방간 세원의 적절한 배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 최민호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은 세원의 지역적 편재가 심해 오히려 지방재정 불균등, 지역간 개발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간접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되 그에 대한 재원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 허명환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담당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교부세와 특정보조금의 이원체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이론에 그칠 수 있다.
또 지방교부세는 논리적 근거가 자치단체간 재정력 형평화이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세만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역균형포괄 보조금을 신설하고 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보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