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토론회 주요내용) "기업 규제 완화해야"

한경 밀레니엄포럼 참석자들은 기업규제 완화와 교육개혁, 집단소송제 등을 놓고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과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기업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일섭 이화여대 교수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기업규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 이상만 중앙대 교수 =김대중 정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에는 정책 홍보의 잘못도 크다. 정책 내용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포장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 김 부위원장 =차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는 줄여야 하나 이에 앞서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윤대 고려대 교수 =차기 정부는 지식과 교육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고려대의 경우 예산이 세계 1백위권 대학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 김 부위원장 =정부 예산의 25%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교육 개혁을 위해 학교에 대한 재원 배분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행정개혁과 관련돼 있다. ▲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차기 정부가 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김 부위원장 =차기 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청와대는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에만 몰두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토론을 중시하며 시장주의 원칙을 갖고 있다. ▲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치중하다가 경제에 활력을 잃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개혁'과 '활력 유지'의 조화가 필요하다. 정리=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