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규제개혁 가장 시급" .. 전경련, CEO 대상 조사

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우선적 규제개혁 과제는 노동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1백2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노동.노사 부문이라는 응답이 11.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11.7%) 지배구조(10.3%) 자금조달(10.3%) 준조세(7.4%)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로는 공무원들의 인식부족(22.1%)과 부처 이기주의(21.8%) 등이 지적됐다.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 법령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29%)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준조세와 토지.입지 부문의 경우 규제강도가 외국보다 강하다는 답변이 각각 52.4%와 51.5%로 절반을 넘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