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금융지원시스템 전면개편 .. 盧당선자, 광주토론회

한국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가 대출해주는 벤처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이 은행이 직접 기업을 평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정부출자기관이 직접 기업을 평가해 지정서와 보증서, 평가서를 떼어주고 이것이 금융(대출)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정부출자기관이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벤처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회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와 관련, "노 당선자의 발언은 기업이 정부출자기관인 신보와 기술신보가 보증서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는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금융회사가 직접 기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투자역량을 키워 기업에 적정한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지방 특화산업 육성방안도 언급,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라도 지방에 재정과 관련된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지방에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준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시장의 흡입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방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