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경기부양" .. 田부총리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 부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며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데는 재정과 세제 금리 등 3가지 정책수단을 쓸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세제와 금리는 동원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주가와 환율이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경제가 이상징후를 보임에 따라 정부 차원의 응급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정 조기 집행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다 금리나 세제 등 다른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 "세제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금리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근접한 상태여서 더이상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건설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등 부양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부문에 대한 재정의 조기 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했던 올 상반기중 재정집행률(51.6%.전체 투자사업비 1백57조2천억원중 81조2천억원)이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12월중 생산(전년 동월비 9.5% 증가)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도.소매판매(1.9%)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 증가율이 2001년 2월(1.6%) 이후 22개월만에 최저치로 꺾였다고 발표했다.

6개월후 생산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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