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춰야 외국인 직접투자 늘어 .. 삼성경제연구소

2년째 부진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이란 보고서에서 "외국인의 투자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9년과 2000년에 각각 93억달러(실제 현금투자 기준)에 달했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액이 2001년 35억달러, 지난해에는 17억달러(11월 말 현재)로 축소됐다.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2001년 기준)은 11.2%로 중국(32.3%) 말레이시아(58.8%)에 비해 크게 낮았고 아시아국가 평균치(31.6%)에도 훨씬 못미쳤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것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조세부담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