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강원 춘천 순회 토론회] "수도권大 이전보다 지방大 육성"

4일 춘천에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지방화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3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방의 경제력과 문화를 오르막길로 바꿔놓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등 아이디어성 제안이 속출했다.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 성희진 강원 민예총 회장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외국인을 불러모을 수 있는 거점관광도시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선 구절리에서 평창 횡계를 연결하는 철도를 스위스형 산악관광열차로 개발해야 한다. ▲ 안동규 한림대 교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 김경숙 강릉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설악권과 금강산권을 연계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시화되면서 개발이 이뤄지면 설악권은 경유지로 전락돼 공동화 현상이 예상된다. ▲ 이현훈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남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 평화통일의 관점과 동북아 중심 국가를 고려하면 철원같은 곳에 행정수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차등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조건은 두 가지다. 기준선 이하로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앞선 계획을 갖춘 지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는 지방이 신뢰하고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라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상당수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빅딜이 필요하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 존재하는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전하는게 가능한지 알 수도 없고 이전할 경우 지방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긴다. 수도권의 교육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수도권 교육여건을 공동화시키기보다 지방대를 키워서 인재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춘천=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