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동북아 중심국가' 국정토론회] 노무현정부에 바란다 <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6일 인천공항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이란 새정부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안상영 인천시장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업무 보고를 통해 서울시를 금융 중심지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경기도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손 지사의 주요 보고내용을 알아본다. -----------------------------------------------------------------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도 규제보다는 성장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국제 항만들과 경쟁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도록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순환전철망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 규제에서 성장관리로 전환 =수도권을 단순히 규제만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성장관리 쪽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선 공장총량 적용을 배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하이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토록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인천공항∼송도∼시흥∼안산∼평택항, 인천공항∼김포매립지∼김포∼고양∼파주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원∼인천∼김포∼파주∼의정부∼하남∼분당∼수원에 이르는 수도권 순환전철망을 구축해 남북 및 대륙횡단 철도와 연결시켜 서해안축과 중부내륙축의 물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물류단지 조성 =도시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수원은 무선인터넷 나노 바이오, 성남은 벤처단지, 안양은 지식산업센터, 안산은 테크노파크, 부천은 문화콘텐츠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상암동DMC와 경기테크노벨트와 잇는 등 클러스터 연계전략도 펼칠 방침이다. 평택항은 대 중국 관문항으로 수도권 중부권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7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조기에 확충해야 한다. 포승공단 등 주변 산업단지와 대규모 배후지를 생산 가공 보관 유통이 결합된 부가가치 물류기지로 개발키로 했다. 남북 교류에 대비한 배후도시도 개발해야 한다. 파주 김포 일대는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남북간 협력과 대륙횡단철도 화물의 보관·환적을 담당할 물류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양은 한국국제전시장과 연계해 국제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건설할 생각이다. 접경지역의 낙후성이 문제다. 이미 발표된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