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5兆이상 더 필요하다" .. 인수위, 보고서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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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남아 있는 공적자금으론 새 정부가 향후 금융구조조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적자금 추가 투입 필요성 등을 최종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현 정부가 금융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 산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선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개각 등 정치적 변동으로 공적자금 추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공적자금이 제때 조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추가 소요 필요성을 인정하고 투입 규모도 미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면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며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에 산정자료를 요구했으나 현 정부는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공적자금은 2조원 가량에 불과해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현투증권과 신용협동조합 등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투입 여력이 없다는게 인수위측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최소 5조원 이상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 1,2차 공적자금 조성 때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만큼 대규모 예보채 발행을 통한 '3차 조성'보다는 올해부터 새로 적립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예금보험료 수입으로 갚아나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