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역할하는 카드 비밀번호 만들자..국민제안 22,000여건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참여센터에 들어온 2만2천여건의 정책 제안 가운데 당장 정책에 반영할수 있는 현안뿐 아니라 각종 창의적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색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번호에 SOS 비밀번호를 추가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를 강탈당한 사람은 SOS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해 이 번호로 현금이 인출되면 즉시 수사망이 가동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다는 것. 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하자는 제안과 행정수도 이름을 '가운달(가운데 땅)'로 하자는 제안도 올라왔다. 한편 독도에 대형우체통을 설치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자는 제안과 사망신고시 상속채무에 관한 제도를 알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안내장을 배치하자는 제안은 당장 정책에 반영키로 확정됐다. 각 부처별로 적극 검토키로 한 제안으로는 이공계 진학 장려를 위한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확대,연구 정년제(40~45세)도입 및 연구정년을 초과한 연구원의 전문직 전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화폐에 도안인물이 조선시대 이씨 성을 가진 남성들로만 구성돼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김구 유관순 등)로 다양화하자는 제안 △부재자투표 가능인원을 현재 2천명에서 1천명으로 줄여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 △교장 교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하자는 제안 등은 검토과제로 분류됐다. 국민참여센터에는 모두 2만2천1백68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경제관련 제안이 6천4건(27.1%)에 이르렀다. 인수위는 향후 국민참여수석실에서 국민제안을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대국민 접촉이 많은 3∼4개 중앙부처를 선정해 국가옴부즈만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전부처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