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유엔 안보리 회부] 즉각 對北제재보다 단계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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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일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함에 따라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안보리 회부는 북핵 문제가 북·미 양자 차원을 떠나 다자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새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안보리는 일단 북핵 문제의 의제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이사국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안보리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의장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경제.군사적 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AEA가 북핵을 안보리에 회부하면서도 즉각적 제재는 반대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거부해온 점을 감안하면 당장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장성명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한 뒤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물밑 조율을 통해 북핵 문제가 외교적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의 안보리 이관과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