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가 재정적자 줄여줄것" .. 美 감세정책 논란 가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둘러싼 미국내의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12일 의회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글렌 허바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그린스펀 의장을 반격하고 나선 것이다. 허바드 위원장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는 그린스펀 의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다"며 "이라크사태로부터 야기된 지정학적 위험보다 기업들의 신규투자 기피 등과 같은 요인들이 더 큰 불안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가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장기 금리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린스펀 의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은 오히려 재정적자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내 경제학자들간의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0명을 포함한 4백여명의 경제학자들은 부시의 감세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밀턴 프리드먼 전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한 1백여명의 경제학자들은 이날 부시의 감세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맞대응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가 부를 창조할 수는 없겠지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규제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