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對北 송금해명'] 임동원 특보 '보충해명'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14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보충설명을 통해 송금합의의 배경과 규모,경위 등에 관해 상세히 밝혔다. 다음은 임 특보가 밝힌 사건의 진상과 경위. ◆현대의 대북송금 배경=현대그룹은 99년부터 북한내 7대 경협사업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현대측은 이 사업들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권리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키로 했다. 현대는 5월초 북측과 7대 사업독점권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6월과 7월 고 정주영 명예회장 등이 북측 인사들과 수차례 협의해 8월 정식으로 합의했다. 권리금으로 5억달러를 지불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북송금 관련 정부개입 여부=국정원장 재직시인 2000년 6월5일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고,관련부서에 검토 지시를 한 바 있다.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부에 보고된 바 없다. ◆남북정상회담과 현대 대북사업과의 관련성='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부터 99년까지는 남북 당국간에는 이렇다할 접촉창구가 없었다. 현대는 북한측과 대규모 협력사업이 협의되고 독점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는 북한측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고 북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들었다. 북한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협사업들이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남측 당국의 보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해 정상회담에 호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00년 3월초부터 4월초까지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아태부위원장이 만나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했고 4월8일 합의에 이르게 됐다. ◆남북정상회담 대가 여부=정부는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직전에 2억달러가 송금된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송금시기 약속은 현대와 북측간에 이뤄진 것이다. 정상회담 일정이 변경된 것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한측은 우리 언론이 방북경로와 일정 등을 상세히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북측은 두 정상의 경호문제와 관련, 불만을 표시했고 남북간에는 당초 6월12일로 예정된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늦추자는 논의가 있었다. 북한측은 6월10일 '기술상의 문제'로 일정을 하루 늦추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가 이를 수락했다. 일정 연기문제는 6월10일 저녁에 제기됐고,현대의 2억달러 대북송금은 그 전날인 6월9일 이미 이뤄졌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