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지방재정案 보완요구..민주, 인수위 국정과제.정책 '제동'

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안과 지방세 등 인수위의 일부 국정과제와 정책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수위측과 가진 정무분야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인사위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와 경찰수사권 독립,재정신청 확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혹은 유보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검찰인사위의 민간인 참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민간인 참여 비율을 절반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경찰수사권 독립은 검찰과도 원만하게 협의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 타당하다"며 "검·경이 적절하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경찰에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신청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확대시 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고,지방재정교부율 인상시 단순 인구기준 외에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 노력도 감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정책방향은 대선공약과 다르지 않고 대통령과 당이 국정운영의 주체"라며 "최종적으로 당과 의견을 조율,국정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에는 경제분야,19일에는 사회분야 협의회가 열린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