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7% 달성"에 경고音 .. KDI, 잠재성장률 하향 전망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평균 5%대 초반에 그치고,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엔 4%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주목을 끌고 있다. 5년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겠다는 차기 정부의 공약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진단이기 때문이다. KDI는 17일 한국 경제의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최고 5.2%에서 최저 4.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 수준(5.5% 안팎)보다 최고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 7% 성장론의 근거 오는 25일 취임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각종 경제정책 모임을 통해 줄곧 '7% 성장론'을 주창해 왔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시장의 비효율적 요인 등을 제거하면 실현이 가능하다는 논거에서다. 이를 위해 보육 확대와 차별대우 금지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밖에 노사갈등과 준조세 등 각종 사회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져 성장잠재력이 증대될 것으로 차기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현실과 목표의 괴리 하지만 KDI의 이번 조사 결과는 차기 정부가 이같은 공약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고령화하는 상황에서는 노동 인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획기적인 잠재성장률 실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경제학과)는 "저축률 등 성장의 기초 변수들이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현재보다 1∼2%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인 정책이 관건 KDI는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부정부패 척결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기술 유입 및 기술개발 △관료의 능력 배양 등을 꼽았다. 김기승 LG경제연구원 경제분석팀장은 "잠재성장률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답이 무엇이냐는 논의보다 앞으로 경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7% 달성을 공약한 만큼 기업경영 환경 개선 등 총체적인 성장잠재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