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전격 수사] "전방위司正 오나"...재계 경제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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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 대한 검찰의 전면 수사와 함께 재계가 바짝 엎드려 있다.
재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인에도 불구, 이번 검찰 수사를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가 공정위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자극, 재벌개혁을 위한 암묵적인 공조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편법상속, 정경유착과 이를 통한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가 공공연히 언급되면서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업인수나 투자중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전전긍긍하는 재계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당한 삼성 LG 한화 두산 등은 관련혐의의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검찰의 후속타가 어디서 터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9년 구본무 LG회장 등이 LG석유화학 지분을 저가 매입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받은 LG는 당시 거래가격은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주식거래가격이 주당 5천5백원으로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것.
2년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될 당시 공모가격이 6천7백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과 관련,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변칙증여 의혹을 받고 삼성은 국세심판원의 심의가 진행중이며 형사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변칙상속 의혹을 받고 있는 두산은 이달초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5억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두산은 오히려 두산중공업 노조간부의 분신사건과 관련,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 기업인수 제동 걸릴듯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참여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당장 한국남동발전(주) 등 공기업 민영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교롭게도 SK(주)와 한국에너지 등 남동발전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중 상당수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건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최근 "쓸만한 기업은 4대 재벌밖에 없고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대기업들엔 부담이다.
한국종합에너지도 한화그룹 관계사라는 점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민영화된 공기업의 '황제경영' 사례로 지목돼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전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노조도 인수참여기업의 '도덕성'을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태하 발전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전력의 공공성(公共性)을 감안, 윤리성에 결함이 있는 기업은 인수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유화의 인수업체로 선정된 LG화학도 경제력 집중 견제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본계약 체결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