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금리인하공조 나선다

세계가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공동 경제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전쟁이 일어나면 선진7개국(G7)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동시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협약으로 묶여 있는 각국의 재정적자 한도를 완화,공공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주말 파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이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공동 금리인하=독일의 경제일간지 뵈르센차이퉁은 18일 이라크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타격 받을 경우 미국 영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반 금리인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집행위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페드로 솔베스 EU통화경제담당 집행위원이 회원국 및 G7 재무장관들에게 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동 금리인하는 세계가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경제회복 대책이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가 필요 없으며,중앙은행 총재들이 전화로 협의한 후 동시에 금리를 내리면 된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에도 세계적으로 동시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ECB 영국 스위스 등은 테러발생 6일후 금리를 각각 0.5% 포인트 인하,세계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G7 중 제로금리 상태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정부지출 확대=공동 금리인하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만,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다.


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2개국)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경제회복방안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안정협약에 의해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해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유로존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재정적자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상한선이 올라가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국가들은 공공투자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이미 이 한도를 초과,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정부도 다음달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 취임을 계기로 통화공급 및 정부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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