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국가 재난 NSC서 총괄지휘

새 정부는 전국적인 자연재해와 대규모 인명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부처의 대책과 군.경 동원 등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재난 대응체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를 총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준비중인 전국 상황점검 기구설치가 완료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재난관리를 총괄 지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하고 종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맡던 NSC 상임위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한 것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이같은 재난관리.대응 기능확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나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목록으로 작성,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사고가능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각기 책임자를 지정, 재난관리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대형 사고와 각종 재난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재난관리실명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