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信保 대위변제 줄일 방안 없나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준 돈이 지난해에만 2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해마다 수천억원씩 출연을 받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이렇게 많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보와 기보가 채권시장 활성화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가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잠복중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은행들은 지급보증을 받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보증기구를 없앨 수도 없는 일이니 딱한 노릇이다. 결국 해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보와 기보의 보증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가계대출 부실화가 경제현안으로 불거진 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한 형편이다. 우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구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가능한한 늘리고 정부출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민간출연금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일종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 출연금도 대위변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또한 방만한 정책금융을 효율화하고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통합도 추진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