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재벌개혁, 경제파장 없이" .. 해외언론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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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새 대통령에 대한 외국의 주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
북핵위기, 반미감정, 국가신용전망 하향조정 등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난관을 안고 25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조속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치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지난 5년간의 경제개혁 성과에 자만해 자아도취에 빠질 경우 또다시 IMF 사태와 같은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블룸버그통신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
그러나 이같은 개혁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10년내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이라는게 외국 언론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 경제적 파장 없이 재벌.금융개혁 조속 완수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WSJ는 24일 '노무현 새 대통령의 최대 도전은 경제병폐들'이란 머리기사를 통해 "경제적 파장 없이 재벌개혁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WSJ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리트머스 시험지는 SK그룹에 대한 처리 과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노 대통령의 향후 기업 개혁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은행 민영화를 적극 주문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정부가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부실기업 지원에 은행자본을 사용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은행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무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비용 구조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 동맹관계 다시 강화해야 =일본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관계 개선을 꼽았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세대의 지원을 얻어 당선된 노 대통령이 개혁세력의 요구와 충돌하는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부터 '한국 신정권을 감도는 불안'이란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코노키 마사오 게이오대학 교수의 칼럼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지역이 아닌 글로벌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 단독의 대북 융화정책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푸는데 있어 핵확산 방지와 대량살상무기 수출 차단에 중점을 두지만 한국은 전쟁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양측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한.김동윤 기자 janus@hankyung.com